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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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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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지성 1 인덕 1 국제 1 부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석 1 이원철 1 김재광 1 최창귀 1 박정식 1 강지원 1 안병민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08두2115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7두1538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58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두1187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358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7두3107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77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5두1514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5.1.(249),74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06.01.12 선고 2004구단7958 판결
  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4두8293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6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3년

9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2두69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.(187),196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1년

10. 대구고법 2001. 9. 7. 선고 2001누503 판결：상고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523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
11. 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8두353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2.15.(100),41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두1837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5.(98),238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누122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26;공1989.5.1.(847),61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